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