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부서명 | 법무윤리팀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