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정치 이슈

(업데이트 날짜 : 23-04-13)

▶검찰, ‘민주당 전대 불법 자금 의혹’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 집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이다.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 의원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관석, 檢 ‘불법 자금’ 의혹 압색에 “정치 검찰에 싸울 것”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본인이 거론되었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순신, 학폭 청문회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공황장애 이유

정순신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관련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불출석 사유서 외 별다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美 도감청 의혹에 여야 ‘온도차’…정부 “사실 확인이 중요”

정치권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퍼졌는지 (미국의) 관계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하면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대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실 확인이 이뤄지고 한미 간 (조사)결과가 공유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슈] 檢,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전대 정조준,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 파장…송영길 수사 가능성

▶”이재명 넘어 민주당 사법 리스크였나”…野 전대 돈봉투 의혹 파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이 아닌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규정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재작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관련자들이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기에 어떤 탈법과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독] 임종성 의원, 아내 소유 비상장주식 5000만 원 재산신고 누락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재산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의 주식 내역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재산 누락 여부와 누락된 재산의 규모, 누락한 사유 등을 묻고 △경고 △보안 명령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홍준표, ‘친정’ 때리며 존재감…與 내부서 엇갈린 시각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친정’을 향해 쓴소리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중진 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날 김 대표를 겨냥해 “(전 목사에게)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고 비판했다.

▶전원위 3일차 與 “의원 정수 축소” 野 “비례 의석 확대” 되풀이

전원위 시작부터 야당은 정개특위 결의안에 없던 ‘의원 정수 축소’를 갑작스럽게 들고나온 여당을 질타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치열한 논의 끝에 3개의 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합의했고, 이 결의안을 전원위에 회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각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질의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의 문제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한가.여야 대표 각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며 “(여당이) 정치 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 정수 축소만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5월 초 가닥…”尹 대항 투사 나와야”

민주당은 당초 여당의 지도부 선출과 발맞춰 원내대표 선거를 이달 말로 당기는 안을 구상 중이었으나 다음 달 초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 선거 시기에 관해 “5월 초”라고 예상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3선’에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광온·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이원욱 의원, ‘재선’ 김두관 의원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