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보험정책과 |
| 신청방법 |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 선정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 |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모형1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이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기기간 7일 제외) 일당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이 지원은 일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진행 기관
이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당 46,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일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의 필요에 맞는 조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요약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모형1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당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일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